불법체류 배우자 구제 조치 중단 (Keeping Families Together Process)

2024년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를 위한 특별 구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에 밀입국한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10년 이상 체류해온 배우자들이 합법적 신분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역사적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8월 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7일,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로 이 구제 조치는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법원은 텍사스 주와 국토안보부 간의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이 조치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USCIS는 즉각 모든 관련 서류 수속을 중단하고 신규 접수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수속 절차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족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들이 법적 신분을 통해 안정을 얻을 기회를 부여하려던 정책이 일시적으로나마 좌절됨으로써, 많은 가정이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USCIS는 향후 며칠 내에 이 중단된 케이스와 수수료 처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번 판결의 파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민법 전문가로서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러한 법적 혼란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이민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지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최신 법적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고객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본 칼럼은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 칼럼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이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