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와 이민 신분 노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3주 앞두고 있는 지금, 이민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변화가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미비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제출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며, 부모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FAFSA 체류신분 노출 불안”
미주 한국일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법체류자 부모를 둔 학생들이 FAFSA 제출 시 체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FAFSA 신청하면 불체자 신분 노출되는데...트럼프 시대 추방 우려”
애틀랜타 중앙일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체류자 부모를 둔 학생들이 FAFSA 신청 시 부모의 체류 신분 노출로 인해 추방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FAFSA와 이민 신분 노출 우려
FAFSA는 미국 연방 정부의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는 중요한 서류로, 학생이 대학 진학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보장번호(SSN)가 필요하지만, 서류미비자인 부모는 유효한 SSN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000-00-0000'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FAFSA 제출 시 부모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집니다.
FAFSA 신청 과정에서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부모의 사회보장번호(SSN) 대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FAFSA 시스템이 부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SSN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ITIN은 세금 보고 목적으로 발급되는 번호로, 학자금 보조 신청에 필요한 신원 인증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ITIN을 사용할 수 없을까?
FAFSA의 설계 제한: FAFSA는 시스템 상 SSN을 입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ITIN을 대체 입력값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ITIN을 입력하면 신청서가 오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TIN의 목적 제한: ITIN은 연방 세금 보고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FAFSA와 같은 비세금 관련 절차에는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현실
연방 교육부는 FAFSA 제출 시 기재된 개인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같은 연방 기관과 공유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당시,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서류미비 부모를 둔 가족들은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며, 자녀의 학자금 지원 신청을 두고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두려움 속에서, FAFSA 제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 안전하고 신중한 접근
비록 정부가 FAFSA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민 정책의 변화가 이 정보의 사용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생과 가족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