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Gold Card)" 정책 Donald Trump's "Gold Card" policy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골드카드(Gold Card)" 정책은 미국 이민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중대한 변화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500만 달러의 일회성 투자를 통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제시하며, 이는 기존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과는 큰 차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초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민의 경로를 자본 중심으로 재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카드의 특성과 의미
가격대: 골드카드는 약 500만 달러로 책정되어, 현재 EB-5 프로그램의 투자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사실상 자본력이 있는 이민자를 타겟으로 하며, 이민 신청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EB-5 프로그램은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반면, 골드카드는 이러한 조건이 없으므로, 단순히 돈으로 영주권을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과거 일부 국가에서 시행했던 시민권 및 영주권 매매 정책과 유사한 접근입니다.
법적 쟁점: 골드카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현행 이민법과의 조화가 필요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적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존 이민 정책과의 갈등: 골드카드가 도입될 경우,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B-5 프로그램의 운명: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EB-5 프로그램의 폐지를 발표했으며, 이는 현재 투자자들에게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골드카드 정책은 미국 이민 정책의 자본 중심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민을 고려하는 개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이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뉴스 링크 :
https://financialpost.com/pmn/business-pmn/trump-to-offer-gold-card-visas-for-5-million-to-the-rich
Donald Trump's "Gold Card" policy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change in U.S. immigration policy, attracting considerable attention. This policy introduces a new pathway to U.S. citizenship through a one-time investment of $5 million, which marks a notable departure from the existing EB-5 investment immigration program. Such a shift particularly targets ultra-high-net-worth individuals, reflecting a trend toward capital-centric immigration pathway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Gold Card
Price Point: The Gold Card is priced at approximately $5 million,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investment amounts required by the current EB-5 program. This effectively targets wealthy immigrants and raises concerns about equity in the immigration application process.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Programs: The EB-5 program requires investors to operate a business and create jobs in the U.S. In contrast, the Gold Card appears to allow for the purchase of permanent residency without these conditions. This approach is reminiscent of citizenship and residency-by-investment policies implemented in some countries in the past.
Legal Issues: For the Gold Card policy to be implemented, it must align with current immigration laws and is likely to require congressional approval, raising questions about its legal feasibility.
Conflict with Existing Immigration Policies: If the Gold Card is introduced, immigrants with fewer economic resources may find themselves at a disadvantage, potentially leading to social discontent.
Fate of the EB-5 Program: Howard Lutnick, a key associate of Trump, has announced plans to abolish the EB-5 program, creating significant uncertainty for current investors.
In summary, the Gold Card policy could signal the beginning of a capital-centric shift in U.S. immigration policy. Individuals considering immigration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se changes and consult with experts to develop optimal immigration strategies. It is essential to closely analyze future policy shifts and their potential impa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