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리얼 ID: 미국 시민과 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Real ID Implementation Starting May 7, 2025: Implications for U.S. Citizens and Immigrants
최근 들어 미국 내에서 신분 확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민권자와 이민자 모두에게 리얼 ID(Real I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항공 여행과 연방 시설 출입 시 기존 신분증으로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리얼 ID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7일부터 리얼 ID 정책이 전면 시행되며, 이는 신분증 발급 및 사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리얼 ID의 정의, 필요성, 그리고 준비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얼 ID란 무엇인가?
리얼 ID는 2005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Real ID Act에 따라 도입된 신분증 기준입니다. 이 법안은 9/11 테러 이후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분증 위조 방지와 신원 확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얼 ID가 포함된 신분증은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법적 신분 증명: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외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조 방지 보안 기능: 강화된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위조가 어렵습니다.
연방 표준 준수: 각 주에서 발행하지만 연방 정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리얼 ID가 부착된 신분증은 오른쪽 상단에 별 모양이 표시되며, 이는 신분증이 리얼 ID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 리얼 ID가 필요한가?
2025년 5월 7일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 기존의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으로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항공 여행: 미국 내 항공편을 이용하려면 리얼 ID 요건을 충족하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연방 시설 출입: 연방 정부 건물, 군사 기지 등 특정 시설 출입 시 리얼 ID 요건이 적용됩니다.
리얼 ID가 없는 경우, 여권, 영주권 카드, 미국 군인 신분증 등 다른 형태의 연방 표준 신분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 서류를 항상 휴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얼 ID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리얼 ID를 발급받으려면?
리얼 ID 발급은 각 주의 DMV(운전면허국)에서 처리하며, 발급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 증명 서류 (택 1)
REAL ID 체크리스트
신원 증명 서류 (필수 1 해당) : REAL ID를 신청하려면 아래 목록에서 하나의 신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출생일과 전체 이름(이름, 중간 이름, 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용할 신원 증명 서류를 선택하세요.
• 유효한 미국 여권 또는 여권 카드 (권장)
• 미국 출생 증명서(원본 또는 공인 인증 사본) (시, 카운티 또는 주 출생기록 사무소에서 발급한 것) - "약식(Abbreviated)" 또는 "요약(Abstract)" 출생 증명서는 허용되지 않음
• 유효한 영주권 카드
• 유효한 미국 비자 및 승인된 I-94 양식이 포함된 외국 여권
• 귀화 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또는 미국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U.S. Citizenship)
• 미국 영토에서 발급된 출생 증명서의 공인 인증 사본
• 유효한 노동허가서(EAD 카드, I-766) 또는 유효/만료된 EAD 카드와 승인 통지서(I-797 C)
• 유효한 영주권 카드와 승인 통지서(I-797 C) 또는 승인서(I-797)
• 미국 해외 출생 증명서(U.S. Certificate of Birth Abroad) 또는 미국 시민의 해외 출생 영사 보고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of U.S. Citizen)
• “I-551 처리됨(Processed for I-551)”이라고 도장이 찍힌 유효한 외국 여권
• 임시 보호 신분(TPS) 혜택 자격을 반영하는 문서
거주 증명 서류 (서로 다른 두 개 필요)
추천 서류:
두 문서 모두 신청서에 기재된 우편 주소와 동일한 이름(이름 + 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거주 증명으로 사용할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서를 선택하세요.
주거용 공과금 청구서 또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권장)
은행, 저축 협회, 신탁 회사, 산업 대출 기관, 신용 조합 또는 신용카드 발급 기관에서 발행한 기록
보험 문서(의료, 치과, 안과, 생명, 주택, 임대 또는 차량 보험 포함)
의료 관련 문서
미국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국가, 주, 카운티, 시, 지방 정부, 공공 기관, 부서 등)
주택 담보 대출 청구서
고용 관련 문서 : 고용 관련 문서는 본인이 현재 직장에 고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REAL ID 신청 시 거주 증명을 위한 서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문서가 해당됩니다. 제출하는 문서는 가급적 최근 3개월~1년 이내 발급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명세서 (Pay Stub), 고용 확인서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근로 계약서 (Employment Contract), W-2 양식 (W-2 Form, IRS 발급 세금 서류), 1099 양식 (프리랜서/계약직 근로자용, 1099-NEC 또는 1099-MISC), 사업자 등록 서류 (LLC, S or C-Corp, etc. 관련 서류) *이 외에도 특정 주(州) DMV에서 인정하는 문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는 주의 DMV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서 (1040 form : 개인세금보고신고서 혹은 사업자 등록 서류 (LLC, S or C-Corp, etc. 관련 서류)
신앙 기반(Faith-based) 단체에서 발행한 문서(단체의 이름과 주소 포함)
임대 또는 리스 계약서 (소유주/임대인 및 세입자/거주자의 서명 포함)
학교 문서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발행, 신청자의 출생일 포함)
외국 학교 문서의 경우, 학교의 봉인이 필요하며 문서 발급 당시 신청자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함.
미국 우편 서비스(USPS)에서 발행한 주소 변경 확인서
재산세 청구서 또는 명세서
주택 소유권 증서 또는 부동산 소유권 문서
하단의 확인서들 리스트들과 추가 요구 사항, 그리고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부분은 모두 캘리포니아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미국 내 노숙자 보호소, 여성 보호소, 비영리 단체, 신앙 기반 단체, 고용주 또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캘리포니아 거주 확인서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 또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유권자 등록 확인서 또는 엽서
캘리포니아 공립 고등교육 기관에서 거주자 학비를 납부한 증명서
캘리포니아 카운티 감정평가사에 제출된 주택 소유자 재산세 면제 신청서(BOE-266)의 원본 사본
신청자를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명시하는 법원 문서
캘리포니아 차량 또는 선박 소유권 증서 또는 등록증
DMV에서 발급한 수수료 면제 신분증 자격 확인서(DL 933) (작성 및 서명된 원본 문서)
추가 요구 사항
신청자의 이름이 거주 증명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 또는 동거인 등록 증명서를 제출하여 거주 문서에 기재된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거주 문서에 기재된 이름이 신청자의 이름과 다른 경우:
혼인, 이혼 또는 법원의 개명 명령 등 이름 변경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부모님의 거주 증명 문서를 사용할 경우 : 출생 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아래 서류 중 하나로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Agency-Group Home Agreement (SOC 154 양식) : https://cdss.ca.gov/cdssweb/entres/forms/English/SOC154.pdf
Placement Agency – Foster Family Agency Agreement (SOC 154A 양식) : https://cdss.ca.gov/cdssweb/entres/forms/english/soc154a.pdf
Agency – Foster Parents Agreement (SOC 156 양식) : https://www.cdss.ca.gov/Forms/English/SOC156.pdf
REAL ID 신청, 꼭 해야 할까요?
필요한 경우
미국 내 비행기 탑승 예정이 있는 경우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증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경우
필요하지 않은 경우
미국 여권으로 국내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일반 운전면허증만 필요할 경우
REAL ID 신청 준비, 간단 요약!
신원 증명 서류 1개
거주 증명 서류 2개
서류 원본을 챙겨 DMV 방문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리얼 ID 정책은 미국 내 신분 확인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항공 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연방 시설을 출입해야 하는 경우 리얼 ID 기준을 충족하는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거주하는 주의 DMV를 통해 발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리얼 ID는 단순한 신분증 그 이상으로, 개인의 신분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더불어, 이민자 및 비시민권자의 경우 체류 신분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얼 ID 정책을 숙지하고 철저한 대비를 통해 향후 불편함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5월 7일까지 REAL ID 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보세요.
아래에서 자신의 거주 주(state)나 지역(territory)을 선택하여 해당 지역의 DMV(자동차관리국) 웹사이트를 통해 REAL ID 준비 하세요.
* 본 칼럼은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 칼럼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