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래를 여는 정책: 국가 보호에서 에너지 혁신까지
2025년 1월 20일,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국가의 보호, 공공 안전, 정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들은 단지 정치적 선언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변화의 물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 국가 보호와 안보의 강화를 위한 조치들
우리는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전과 시민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행정부는 ‘주의 보호 보장’ (Guaranteeing The States Protection Against Invasion)과 ‘미국 국민 보호’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를 위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보호하고 외국의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미국의 주권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또한, ‘미국 영토 보호를 위한 군의 역할’ (Clarifying The Military’s Role In Protect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United States)을 명확히 하고, ‘외국 테러리스트 및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
하기 위한 군사적,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단지 내부의 안전뿐 아니라 국제적 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사회와 가치를 지키는 정책
오늘날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는 ‘성별 이념 극단주의’ (Gender Ideology Extremism)와 같은 급진적인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여성 보호’ (Protecting Women)와 ‘생물학적 진리 복원’ (Restoring Biological Truth)을 강조하는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념적 대응을 넘어서, 공공의 안전과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 (Protect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를 위한 조치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민권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내외부의 도전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3) 경제 혁신과 에너지 자립
미국의 경제와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잠재력 발산’ (Unleashing American Energy)과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Declaring a National Energy Emergency) 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자원 잠재력’ (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과 같은 엄청난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국 에너지 잠재력 발산’ (Unleashing America’s Energy Potential)을 통해 자립적인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미국 경제를 보다 강력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이는 국내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정부 효율성 및 개혁
새로운 행정부는 ‘연방 정부 채용 과정 개혁’ (Reforming Federal Hiring Processes)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능력주의 복원’ (Restoring Meritocracy)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개혁을 넘어서, 공공 부문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며, 정부의 핵심 인재들을 다시 한번 그 능력에 맞게 선발하고 배치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정부 효율성 부서’ (Government Efficiency Office) 설립과 함께,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5) 국제 외교와 환경 보호
‘아메리카 퍼스트 무역 정책’ (America First Trade Policy)은 국제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Withdrawing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같은 결정은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율성을 높이고, 자국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6) 사법과 공공 안전
사형 복원 및 공공 안전 보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Restoring The Death Penalty And Protecting Public Safety)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또한, ‘선거 개입 및 민감한 정부 정보 불법 공개에 대한 전직 정부 고위 인사 책임 추궁’ (Holding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ccountable For Election Interference And Improper Disclosure Of Sensitive Governmental Information)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과 질서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025년,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들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위한 깊이 있는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드러날 것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보호, 사회적 가치의 회복, 경제적 자립, 그리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위한 발걸음들이 어떻게 실현될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 46개의 주요 행정명령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주제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주의 보호 보장
2. 미국의 위대함을 기리는 이름 복원
3. 마약 밀매 조직 및 기타 단체를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 및 특별 지정 글로벌 테러리스트로 지정
4. 연방 정부 채용 과정 개혁 및 공직에 대한 능력주의 복원
5. 급진적이고 낭비적인 정부 DEI 프로그램 및 우대 정책 종료
6. 성별 이념 극단주의로부터 여성 보호 및 연방 정부에 생물학적 진리 복원
7. 대통령의 “정부 효율성 부서” 설립 및 실행
8. 국무장관에게 주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지침
9.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
10. 알래스카의 비상한 자원 잠재력 발산
11. 미국 국민 보호
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세금 협정
13. 국가안보회의 및 하위 위원회 조직
14. 미국의 해외 원조 재평가 및 재정렬
15. 외부 대륙붕 지역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로부터의 임시 철수 및 연방 정부의 풍력 프로젝트 허가 및 허가 관행 검토
16.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17. 경력 고위 공무원에 대한 책임 복원
18. 아름다운 연방 공공 건축 촉진
19. 사형 복원 및 공공 안전 보호
20. 사람을 물고기보다 우선시: 급진적 환경주의를 막고 남부 캘리포니아에 물 제공
21. 국경 보호
22.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
23. 미국 난민 수용 프로그램 재조정
24. 미국 에너지 잠재력 발산
25. 미국 영토 보호를 위한 군의 역할 명확화
26. 아메리카 퍼스트 무역 정책
27. 대통령 인사청문회 대기 인원 문제 해결을 위한 메모
28. 미국 남부 국경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언
29. 선거 개입 및 민감한 정부 정보 불법 공개에 대한 전직 정부 고위 인사 책임 추궁
30. 연방 공무원 중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직책에 대한 책임 복원
31.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32. 외국 적대 세력 제어 앱에 대한 미국 보호법(TikTok 적용)
33.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 및 형 집행 중지
34. 국제 환경 협정에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35. 미국 가정에 긴급 가격 완화 제공 및 생활비 위기 해결
36. 채용 동결
37. 검토를 위한 규제 동결
38. 대면 근무 복귀
39. 연방 정부의 무기화 종료
40. 자유로운 표현 복원 및 연방 검열 종식
41. 유해한 행정명령 및 조치 초기 철회
42. 취임일에 미국 국기 전면 게양
43. 대통령이 위원장 및 임시 위원장 지정
44. 대통령이 임시 내각 및 내각급 직책 발표
45. 대통령이 하위 내각 직책 발표
46. 대통령이 내각 및 내각급 직책 발표
1. Guaranteeing The States Protection Against Invasion
2. Restoring Names That Honor American Greatness
3. Designating Cartels And Other Organizations A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And 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s
4. Reforming The Federal Hiring Process And Restoring Merit To Government Service
5. Ending Radical And Wasteful Government DEI Programs And Preferencing
6. Defending Women From Gender Ideology Extremism And Restoring Biological Truth To The Federal Government
7.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8. America First Policy Directive To The Secretary Of State
9.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
10. Unleashing Alaska’s Extraordinary Resource Potential
11.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
12.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lobal Tax Deal (Global Tax Deal)
13.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and Subcommittees
14. Reevaluating And Realigning United States Foreign Aid
15. Temporary Withdrawal of All Areas on the Outer Continental Shelf from Offshore Wind Leasing and Review of the Federal Government’s Leasing and Permitting Practices for Wind Projects
16. Declaring a National Energy Emergency
17. Restoring Accountability for Career Senior Executives
18. Promoting Beautiful Federal Civic Architecture
19. Restoring The Death Penalty And Protecting Public Safety
20. Putting People Over Fish: Stopping Radical Environmentalism to Provide Water to Southern California
21. Securing Our Borders
22. Protect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
23. Realigning the United States Refugee Admissions Program
24. Unleashing American Energy
25. Clarifying The Military’s Role In Protecting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The United States
26. America First Trade Policy
27. Memorandum to Resolve the Backlog of Security Clearances for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Personnel
28.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At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29. Holding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ccountable For Election Interference And Improper Disclosure Of Sensitive Governmental Information
30. Restoring Accountability To Policy-Influencing Positions Within the Federal Workforce
31. Withdrawing The United States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32. Application Of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To TikTok
33. Granting Pardons And Commutation Of Sentences For Certain Offenses Relating To The Events At Or Near The United States Capitol On January 6, 2021
34. Putting America Firs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35. Delivering Emergency Price Relief for American Families and Defeating the Cost-of-Living Crisis
36. Hiring Freeze
37. Regulatory Freeze Pending Review
38. Return to In-Person Work
39. Ending The Weaponiza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40. Restoring Freedom Of Speech And Ending Federal Censorship
41. 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42. Flying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At Full-Staff On Inauguration Day
43. President Trump Designates Chairmen and Acting Chairmen
44. President Trump Announces Acting Cabinet and Cabinet-Level Positions
45. President Trump Announces Sub-Cabinet Appointments
46. President Trump Announces Cabinet and Cabinet Level Appoin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