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 Q&A 형식 Know Your Rights During ICE Enforcement – Q&A Guide
이민 단속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 Q&A 형식
Q&A 형식: ICE 체포 및 추방 위험에 대한 대응 방법
Q1: ICE(이민세관단속국)란 무엇인가요?
A1: ICE는 미국 연방정부의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으로,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담당합니다. 이민 신분이 불법인 사람을 추방하는 역할을 하며, 범죄 기록이 있는 합법적 이민자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Q2: 누구에게 ICE 체포 위험이 있을까요?
A2: ICE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합법적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합법적 이민자 (예: 영주권자, 난민, 비자 소지자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사람 (형사 사건이나 총기 관련 범죄 혐의자 등)
Q3: ICE 요원은 어떻게 체포 대상을 식별하나요?
A3: ICE 요원들은 먼저 추방할 대상을 식별하고, 집, 법원, 직장 등에서 체포를 시도합니다. 경우에 따라 거리에서도 대기할 수 있습니다.
Q4: 내가 ICE에 체포될 위험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추방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미리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국과의 접촉을 피하세요. 이민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 후 미국 외로 여행하지 마세요.
형사 사법 기관과의 접촉을 피하세요. 경찰과의 접촉은 이민 기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5: ICE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체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ICE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접근하면,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m I free to go?"(저 가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답이 'Yes'라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저는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걸어가세요.
답이 'No'라면 묵비권을 행사하며 "I want to speak to a lawyer"(저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수색을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세요.
Q6: 집에서 ICE 요원을 만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ICE 요원이 집에 온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영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저는 당신이 제 집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가 주세요)라고 말하고, 영장이 없으면 입장을 거부하세요.
Q7: 만약 ICE가 집에 들어와서 나를 체포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7: ICE가 집에 들어왔을 때, 냉정을 유지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집에 어린이 또는 취약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알려주세요.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체포 과정에서 의료적 문제가 있다면, ICE 요원에게 전달하세요.
Q8: 체포된 후 내 권리는 무엇인가요?
A8: ICE에 의해 체포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할 의무는 없으며, 변호사와 상담 후에 답할 수 있습니다.
여권, 영사 문서 등의 서류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으면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서류에도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Q9: ICE에 체포될 위험에 처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A9: ICE 체포 및 추방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민법과 관련된 권리를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체포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체포 후에는 법적 권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CE에 의한 체포 및 추방은 불법 체류나 특정 범죄와 관련된 이민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추방 위험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미리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권리를 행사하며,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Red Cards 다운 받기 : https://www.ilrc.org/red-cards-tarjetas-rojas
이민자 법률 지원 센터(ILRC)가 제작한 이 카드는 한국어를 포함한 16개 언어로 제공되며, 무료로 인쇄용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CE와 함께하는 당신의 권리 안내서 (이민 방어 프로젝트)
이 안내서는 ICE가 집에 찾아오거나 거리, 차량에서 멈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인쇄 가능한 전단지, 인포그래픽, 포스터 및 소책자가 제공됩니다.
https://stopaapihate.org/community-resources/
인쇄 가능한 "레드 카드"는 ICE가 집이나 직장에 찾아왔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운받기
"Stop AAPI Hate" 웹사이트의 커뮤니티 리소스 페이지에는 이민자들이 불법 추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 방어 프로젝트(Immigrant Defense Project)에서 제공하는 "ICE 방문 시 대처 방법" 팩트 시트는 ICE 요원이 집이나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의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자료는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제공되며, 인쇄 가능한 전단지, 인포그래픽, 포스터, 소책자 등의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이민자 법률 자원 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에서 제공하는 "레드 카드"는 ICE 요원이 집이나 직장에서 나타났을 때의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카드도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제공되며,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불법 추방에 대비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최근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민 절차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적 대리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서'로 알려진 G-28 양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Q: G-28 양식이란 무엇인가요?
A: G-28 양식은 변호사나 공인 대표자가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인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그리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앞에서 신청자, 청원자, 요청자, 수혜자 또는 응답자를 공식적으로 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Q: G-28 양식을 제출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이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 제출, 인터뷰 참석, 추가 정보 제공 등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공식적인 소통 창구로 인정받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Q: G-28 양식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 각 이민 사례마다 별도로 G-28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양식은 변호사나 공인 대표자와 의뢰인의 서명이 포함된 올바르게 작성된 형태여야 합니다. 이 양식은 해당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새로운 절차나 항소를 진행할 경우 새로운 G-28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G-28 양식은 어디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A: G-28 양식은 USCIS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하므로, 제출 전에 항상 최신 양식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uscis.gov/g-28
Q: G-28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G-28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인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그리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귀하의 법적 대리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가 귀하를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귀하의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의 엄중한 이민 단속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리인을 통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G-28 양식을 통해 변호사와 공식적인 대리 관계를 맺으시고, 이민 절차에서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1: What is ICE?
A1: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s a U.S. federal agency under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It is responsible for enforcing immigration laws, including the arrest and removal of undocumented individuals. Even lawful immigrants with certain criminal records may face removal proceedings.
Q2: Who is at risk of ICE arrest?
A2: ICE prioritizes the arrest and deportation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Those without legal immigration status
Lawful immigrants convicted of certain crimes (e.g., green card holders, refugees, visa holders)
Individuals deemed threats to public safety or national security
Q3: How does ICE identify targets for arrest?
A3: ICE agents identify individuals subject to removal and may attempt arrests at homes, courthouses, workplaces, or even on the streets.
Q4: What should I do if I may be at risk?
A4: If you believe you’re at risk of ICE arrest:
Avoid unnecessary contact with USCIS or ICE without legal advice
Do not travel outside the U.S. without consulting an immigration attorney
Avoid interactions with law enforcement that may affect your immigration record
Q5: What should I do if approached by ICE in a public space?
A5: Stay calm and ask:
“Am I free to go?” If yes, walk away and say,
“I do no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If the answer is no, say,
“I want to speak to a lawyer.”
Do not consent to a search, and say,
“I do not consent to a search.”
Q6: What if ICE comes to my home?
A6: ICE cannot legally enter your home without a judicial warrant signed by a judge.
Ask to see the warrant before opening the door
Say: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
Q7: What if ICE enters my home and tries to arrest me?
A7: Stay calm and say: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
If you have children or vulnerable individuals at home, inform the agents
Disclose any medical conditions that may need immediate attention
Q8: What are my rights after arrest?
A8: If detained by ICE,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the right to remain silent)
Request legal representation: “I want to speak to a lawyer.”
Refuse to sign any documents
Refuse to provide passports or consular documents without a signed warrant
Q9: Why is legal representation (G-28 Form) so important?
A9: The process of removal or ICE detention is legally complex. A qualified immigration attorney can help:
Create a response plan before arrest
Protect your rights after arrest
The G-28 Form is a key legal document used to officially designate an attorney to represent you before DHS agencies such as USCIS, CBP, and ICE.
📄 About Form G-28
What is it?
A form submitted to allow an attorney or accredited representative to officially act on your behalf before immigration authorities.Why submit it?
It enables your attorney to receive updates, attend interviews, and submit documents for your case.When is it used?
A separate G-28 must be submitted for each immigration matter and is valid until the case is closed or replaced.Where to find it?
Download the official G-28 form from the USCIS website: uscis.gov/g-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