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en Registration - DHS, 외국인 등록 요건에 대한 임시 최종 규칙 발표 (업데이트버젼)Alien Registration - DHS Announces Interim Final Rule on Foreign National Registration Requirements (Updated Version)
2025년 3월 12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새로운 외국인 등록 양식과 등록 증명서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 등록 요건을 시행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 Interim Final Rule) 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며, 30일 후인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아래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비시민(noncitizen)은 my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비시민에게 적용됩니다.
미국 내에서 30일 이상 체류했지만 기존 등록 증거가 없는 경우 – 등록 기한 없음
시행일 이후 미국에 입국했으며 등록 증거가 없는 경우 – 입국 후 30일 이내 등록
미국에서 14세가 된 경우, 기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해야 함 – 14세 생일 이후 30일 이내 등록
기존 등록 증거
1960년 규정에 따르면, 특정 연방 기관이 발급했거나 비시민이 특정 이민 혜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일부 서류는 이미 등록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기존 등록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등록 여부 확인 방법 - 이미 등록된 사람은 누구인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이미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추가적인 등록 절차 없이 기존 서류로 등록 요건을 충족합니다.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s)
임시 허가(Parole)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 비록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등록된 상태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여 I-94 또는 I-94W를 받은 외국인 – 설령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등록 완료 / 항공 또는 육로로 입국한 비이민자에게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서 발급(단, 육로로 입국한 캐나다인은 제외)
미국 입국 전에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에 회부된 외국인
취업 허가서(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은 외국인
영주권 신청(Form I-485, I-687, I-691, I-698, I-700) 및 지문 제출을 완료한 외국인 – 비록 신청이 거절되었더라도 등록된 상태
국경통행카드(Border Crossing Card)를 발급받은 외국인
위 서류를 가진 비시민은 추가 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14세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등록 및 지문 채취를 해야 합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
❌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했거나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국인 (미국에 입국할 때 공식적인 심사 없이 입국한 경우)
❌ 캐나다 국적 방문자로 육로를 통해 입국했으나 등록 증거를 받지 않은 경우
❌ USCIS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외국인 등록 증거로 인정되는 서류를 받지 않은 외국인
예: 임시 보호 신분(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신청자 또는 추방 유예(Deferred Action) 신청자
14세 등록 요건
14세가 된 비시민은 신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비이민자(비자 또는 ESTA 입국자) → G-325R 양식을 myUSCIS 계정을 통해 제출
이민자(영주권자) → I-90 양식을 제출하여 등록
단,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등록해야 하지만 지문 채취는 면제됩니다. 또한, 육로로 입국한 캐나다인(비즈니스 및 관광 목적) 은 등록해야 하지만 지문 채취는 면제됩니다.
등록 비용 및 절차
현재 등록은 무료지만, USCIS는 향후 등록 수수료 $30 부과 가능성에 대한 공공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등록 후, 지문 채취가 필요한 경우 먼저 지문 채취 예약 통지서를 받게 되며, 지문이 등록된 후 "외국인 등록 증명서(Proof of Alien Registration)"를 출력 가능합니다.
미국 외국인 등록 절차 및 준수 사항 안내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새로운 등록 절차를 숙지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USCIS(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는 외국인 등록을 위한 5단계 절차를 발표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자세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미국 외국인 등록 절차 (Step-by-Step Guide)
1단계: USCIS 온라인 계정 생성
모든 외국인은 USCIS 온라인 계정(myUSCIS)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자녀의 이름으로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계정 생성 방법은 USCIS 온라인 계정 만들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Form G-325R 제출 (외국인 등록 양식)
계정을 만든 후, 온라인으로 Form G-325R(외국인 등록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불가, 반드시 온라인 제출 필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의 계정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중요: 이미 I-94 도착·출국 기록(I-94 또는 I-94W)이 있는 경우, 등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3단계: USCIS 심사 및 등록 확인
USCIS는 제출된 Form G-325R과 기존 DHS(국토안보부)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추가 절차 없이 등록 확인 통지를 받습니다.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USCIS에서 지문 채취(Biometrics) 여부를 결정합니다.
4단계: 지문 채취 (해당되는 경우)
USCIS가 지문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Application Support Center(ASC)에서 지문 채취 일정을 잡아줍니다.
캐나다 방문자와 만 14세 미만 아동은 지문 채취 면제
지문 등록을 거부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지문 채취 준비 사항은 USCIS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등록 증명서 발급
등록이 완료되면 USCIS 온라인 계정에서 "Proof of G-325R Registration"(등록 증명서)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등록 증거를 항상 소지해야 합니다.
등록 증명서 출력 및 보관 필수
외국인 등록 관련 법적 의무 및 벌칙
외국인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 벌금 또는 최대 6개월 징역형
부모나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등록을 거부해도 동일한 처벌 대상
등록 증거(등록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0 벌금 또는 최대 30일 징역형
만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항상 등록 증거를 소지해야 함
법적 근거: INA 266(a), 8 U.S.C. 1306(a)
주소 변경 시 신고 의무
미국 내 모든 외국인은 주소 변경 후 10일 이내에 USCIS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 벌금, 30일 이하 징역형, 또는 강제추방(Deportation) 가능성
외국인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모든 외국인은 등록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만 가능
만 18세 이상은 반드시 등록 증거 소지 필수
주소 변경 시 10일 내 신고 필수
지문 등록을 거부하면 법적 처벌 가능
등록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심각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세요.
등록 증명서 휴대 의무
만 18세 이상의 모든 비시민은 등록 증거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 처벌,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G-325R 양식 및 필수 기재 사항
USCIS는 온라인 G-325R 양식을 일반 등록 양식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양식은 긴급 승인 절차를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시행됩니다.
G-325R 양식에는 광범위한 신상 및 연락처 정보를 기입해야 하지만, 필수 입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성명(Legal name)
이메일 주소(Email address)
우편 및 실제 거주 주소(Mailing and physical addresses)
생년월일(Date of birth)
국적 또는 시민권 국가(Country of citizenship or nationality)
입국 이후 활동(Activities since entry)
출국 전 예상 활동(Expected activities before departure)
예상 체류 기간(Expected length of stay)
출생 증명서상의 성별(Sex as provided on birth certificate)
전 세계에서 발생한 범죄, 체포, 교통위반, 기소 및 구금 기록(Offenses, arrests, citations, charges, and detentions anywhere in the world)
결혼 여부(Marital status)
현재, 입국 날짜, 입국 당시 신분, 체류 만료일, 가족 구성원의 이름 및 거주지 등 일부 정보는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외국인 등록 요건이 모든 비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행 전에 자신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myUSCIS 계정을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https://www.uscis.gov/alienregistration
계정 등록 절차 : https://myaccount.uscis.gov/create-accou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