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USCIS 양식 업데이트 : Form I-192 – 미국 입국을 위한 불법체류 면제 신청서
미국 이민법상 입국이 제한되는 사유(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자는 일반적으로 비자나 기타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Form I-192(불법체류 면제 신청서)를 통해 임시적으로 미국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절차가 존재합니다.
Form I-192의 목적과 신청 대상, 그리고 절차적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Make it stand out
1. Form I-192의 목적
Form I-192는 미국 입국이 금지된 외국 국적자가 비이민(nonimmigrant) 신분으로 일시적 입국 허가(advance permission to enter as a nonimmigrant)를 요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T 또는 U 비이민 비자 신청자가 자신의 입국 불허 사유를 면제받기 위해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법(INA) 제212(a)조: 입국 불허 사유를 명시
이민법(INA) 제212(d)(3)(A)(ii) 및 212(d)(13)조: 특정 비이민자의 입국 허가 근거
연방 규정(CFR) 제8장 212.4, 212.16, 212.17, 214.11, 214.14조: 면제 절차 관련 규정
2. Form I-192 신청 대상
Form I-192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T 또는 U 비자 신청자
T 비자 (Form I-914 또는 I-914 Supplement A 신청자)
T 비자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자로,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에서 체류하며 수사 협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 불허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면제 신청을 통해 미국 체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U 비자 (Form I-918 또는 I-918 Supplement A 신청자)
U 비자는 강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자로,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었으며 수사 협조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입국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 신청을 통해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만약 신청자가 단순히 공적 부조(Public Charge, INA §212(a)(4))로 인해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는 Form I-192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유가 면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 이미 적절한 비이민 신분을 소지한 경우
미국에 체류 중이지만 특정 사유로 인해 추가적인 입국 허가가 필요한 경우, Form I-192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Form I-192 신청 불가능한 경우
Form I-192는 모든 입국 불허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이민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직접 문의해야 하며, Form I-192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1) 서명(Signature) 요건
신청인은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해야 하며, 도장 또는 타이핑된 이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으며, 정신적 무능력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 누락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USCIS는 신청을 거부(reject)하거나 기각(deny)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방법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forms)에서 최신 버전의 Form I-192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우편을 통해 USCIS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3) 신청비(Filing Fee)
Form I-192를 제출할 때는 신청 수수료(Filing Fee)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USCIS 공식 웹사이트(Form G-1055 참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신청자는 신청비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증빙 서류(Evidence) 제출
신청 시 자신의 입국 불허 사유에 대한 설명과 왜 입국 면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USCIS에서 추가 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이 있을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Form I-192는 미국 입국이 제한된 외국 국적자가 예외적으로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어떤 사유가 면제 대상인지, 어떤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불허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Form I-192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된다면,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 출처 :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192instr.pdf
